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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4. 1.23.] 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2조(관장)
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.
관련 판례
집행정지
대법원 2002.12.03 선고 2002루112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